법령 유료도로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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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유료도로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선우 1 국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방희선 1 서종식 1 우윤근 1 한종술 1 박경준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14. 선고 2012누8627 판결
  [통행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통행료부과처분취소
  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다2718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5.6.15.(228),944]
   부당이득금
  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유료도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

2000년